국제언론인협회,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중재법' 철회하라"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제언론인협회(IPI)가 1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비판 성명을 냈다.

IPI는 결의문을 통해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기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 IPI는 이 두 조치 모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터키와 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존 법률이나 새로운 법안 역시 주요 우려 사항”이라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IPI는 “언론에 대한 잔혹한 탄압이 전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미디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이에 해당한다”며 벨라루스 정부와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억류된 모든 언론인들을 즉시 석방할 것과 전 세계에 투옥된 다른 모든 언론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하며, 독립 언론에 대한 홍콩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IPI 외에도 국제언론단체들의 철회 촉구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이 가입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