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대선 신경전.. 이번엔 '한반도 안보 실체'로 이견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을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에서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후보가 7월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46용사 묘역을 찾아 전사자들에게 고개숙여 참배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을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에서 "과연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전략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밝힌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이 실현 가능한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여야 잠룡들 사이에서 외교·안보 공약의 실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후보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의 외교·국방·통일·정보 분과위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3일 윤 전 총장의 북한 비핵화 공약과 관련해 "두 줄 이상의 내용이 없다"고 논평했다. 윤 후보가 북한 비핵화를 두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운명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을 수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정 센터장이 '내용 빈약'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 센터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과 '자유왕래 실현' 등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에만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 포함돼 있어 북한 지도부가 이 공약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북한정권 교체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간에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는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극도로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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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외교 안보 공약… 현실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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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유족대표, 송영무 국방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3월23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 센터장은 윤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군 복무, 학점 인정제 확대 및 제도화(24개→ 모든 대학)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6개월→ 18개월)(소급적용)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소급적용)를 약속한 것도 비판했다.

정 센터장은 "18개월의 병역의무로 인해 2년 또는 그 이상의 학업 중단 또는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이 정도의 보상대책이 과연 합당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는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3000만원 정도의 사회출발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공약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체 90개 문장 가운데 22문장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 문장수를 기준으로 24.4%에 해당한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로 시작해 중간에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라고 언급한 뒤 끝으로"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로 다짐하는 부분이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단기적으로 북의 호응 가능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도 대북제안과 평화정착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북한이 핵 포기와 인권 존중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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