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ast investigation is key (KOR)

2021. 9.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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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화천대유하세요"란 인사말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부패세력과 토건세력이 이 지사에게 일격을 당하며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뺐겼다가,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맞선다.

분명한 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독 이례적인 일들이 겹쳐 이 지사의 '성공한 공공개발'이란 주장과 달리 민간, 특히 소수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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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lleged favoritism over a fledgling asset management company in a development project in Seongnam under then-mayor Lee Jae-myung — current Gyeonggi Governor and frontrunner among presidential candidates of the ruling..

The alleged favoritism over a fledgling asset management company in a development project in Seongnam under then-mayor Lee Jae-myung — current Gyeonggi Governor and frontrunner among presidential candidates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 has become the most heated topic of debate between the rival parties. The main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demanded a special prosecutorial probe into Lee, pointing to him at the heart of the scandal. But Lee accuses the PPP of framing him, turning the issue into a political hot potato.

One thing is certain. The development in Daejang-dong in Seongnam — which Lee has claimed as one of his biggest mayoral accomplishments — has benefited a select group. The awarding of the project was decided in just a few days, putting it under a company that was founded a week before it won the multi-million-dollar project. A pork-barrel project in the capital region is usually spearheaded by a public entity. Yet the fledgling company called Hawcheon Daeyu led the project and pocketed 400 billion won ($338 million) from the development, whereas the public sector gained just 180 billion. It was even an exception to the established practice of splitting profit from big development projects 50:50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 practice that was introduced after the hefty benefits that went to private companies in the Line 9 subway project.

City government employees of Seongnam reportedly opposed the project as it had been arranged to benefit a certain private company. Even members of the DP suspect a collusive deal between city government employees and the company, even if Lee was not directly involved.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usually seeks expertise from outside experts in various fields. But the Daejang-dong project was reviewed entirely by an advisory group comprised of legal experts that included a former justice and a special prosecutor. Former Justice Kwon Soon-il said he provided advice only om the phone, but Hwacheon Daeyu claimed that he worked for a monthly salary of 15 million won.

The case can be easily clarified by following the money. Another volatile case involving form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 a frontrunner among presidential candidates of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 over his alleged abuse of power when he was the top prosecutor is being investigated by all law enforcement agencies from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to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Equal weight must be given to Lee’s case, since he welcomed a thorough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must be quick, as the figures implicated in the case have cut off contact.

점입가경 대장동 의혹, 신속한 수사가 답이다

추석 연휴에 “화천대유하세요”란 인사말이 화제가 됐을 정도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정작 현실은 사실과 주장·의혹·반박이 뒤엉킨 채다. 정치권의 프레이밍 전쟁은 혼돈만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과 증언이 늘어갈수록 해명의 화살표는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특검카드를 내밀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부패세력과 토건세력이 이 지사에게 일격을 당하며 부동산개발 사업권을 뺐겼다가, 금융기관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맞선다.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 대 ‘국민의힘 게이트’다. 진상규명보단 진영을 앞세워 정쟁으로 몰아가는 구태다.

분명한 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유독 이례적인 일들이 겹쳐 이 지사의 ‘성공한 공공개발’이란 주장과 달리 민간, 특히 소수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사업자 선정심사는 사흘 만에 완료됐고 사업시행권은 설립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업체인 화천대유에게 돌아갔다. 경쟁업체들이 가점항목을 ‘포기’한 덕분이다. 통상 수도권 토지사업은 공공기관이 전담하는데 대장동에선 민간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1800억원대)보다 더 많은 이득(4000억원대)을 가져갔다. “지하철 9호선 사업 때 민간에 과도한 이득을 보장했다는 논란 이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정해 왔음에도 대장동에선 그게 없어서 이례적”(심교언 건국대 교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반발했다고 한다. 선정 과정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거나 민간이 이익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니 민주당서도 “이 지사가 관련돼 있지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개발업체 간에 부적절한 관계나 의혹이 나올 수 있다”(김종민 의원)는 말이 나온다.

기이한 건 또 있다. 개발사업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법조인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지사가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 등이 고문으로 일했다. 권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를 했고 출근도 안 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화천대유 측에선 “(1500만원 월급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번 사건은 등장인물이 많지만, 워낙 큰돈이 오고 간 만큼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된다. 외려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발사주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 등 수사기관이 총동원됐다. 이번 사건도 못지않은 결기로 다뤄야 한다. 주요 관련자들이 사실상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있다니 수사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 지사 측도 수사요구에 “100% 동의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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