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로톡 갈등' 해결 위해 다음주 첫 회의 열린다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완료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청취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주 중 리걸테크(법률+기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법무부는 소송전으로 번진 양 기관의 대립이 두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 제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외부 전문가들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 리걸테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TF 구성을 완료하고 이달 말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꾸려 관련 쟁점을 연구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리걸테크 TF는 총 14명으로 외부위원은 8명(학계 2명, 실무 6명)이다. 법무부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해당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로톡과 대한변협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중재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변호사단체와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개입해 중재하기 보다 양측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변협이 우려를 표한 제반 사항을 로앤컴퍼니(로톡 운영) 측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협과 논의에 임하겠다고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로앤컴퍼니 측은 갈등 해결을 위한 회의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으나 대한변협측은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본지 9월 14일자>

법무부는 리걸테크TF 회의와 함께 현재 로톡과 변협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의 소송과 수사 결과 등도 주목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자체 징계에 나서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대한변협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및 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