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 발급

내년 1월부터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서 국세와 함께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내달부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 17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인 민원발급 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했다.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된다.

오는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 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을 개정한다.

최근 규제가 해소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비용이 지난 8월부터 줄었다.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