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1000명 인터뷰 중 한명으로 연관성 없다"

대장동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왜 민간이 천문학적 폭리취했나' 의문에 이재명 캠프 답변자료 내
심상정도 "이재명 무책임 배임논란" 비판
인터뷰한 현직 언론인 사업참여 인지 여부도 주목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현직언론인 등이 참여해 불로소득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이재명 캠프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여러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막대한 배당수익 등 폭리를 얻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가 현직언론인이었으며,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했던 기자였다는 것을 사업참여 당시 이 후보 측에서 몰랐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고발에 나선데 이어 24일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게 소수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며 무책임하거나 배임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천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 예상되는 지역에서 5503억원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이재명 후보 주장을 두고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할 기부채납의 수준에 불과하다”며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 배분을 소수기업에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남판교 성격의 개발사업이라 천문학적인 이익이 예상됨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시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의심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1천배의 불로소득얘기로 서민의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 불로소득 잡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라서 국민의 정치불신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 후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설명해야 하며, 어떤 형태의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는 지난 22일 오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에 상세히 답변하는 O&A 자료를 내놓았다. 이재명 캠프는 민관 공동 사업이라 해도 민간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간 공영개발을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경험도 없었다”며 “이 3가지의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나, 성남시는 위험 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택지개발 사업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으니 해당 사업자 등이 합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재명 캠프는 부동산 개발 3대 리스크인 '토지확보', '인허가', '분양'을 들어 “토지수용을 한다고 토지확보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보상분쟁이 있는데, 대장동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확보가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며 “인허가 역시 성남시가 참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을 비롯한 여러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캠프는 “분양 역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달리 좋지 않았고, 택지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지 여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했던 당시 현직 언론사 간부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주요 의문 사항이다. 김씨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이 캠프는 “김씨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은 그 사업만을 위함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당연히 그 특정사업에 임박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이재명 캠프는 김씨가 이 후보 인터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중 1000여건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 1000명 중의 한 명”이라며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연관성이 있을 리가 없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그 언론인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캠프가 22일 내놓은 자료 중 이 후보를 인터뷰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과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사진=이재명 캠프 자료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은 '2015년 당시 사업을 진행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주주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소유주 등 투자자 7명이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고, 화천대유는 알짜배기 땅 분양시행권까지 무임승차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봤다'는 점이다. 이에 이재명 캠프는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15개 블록 중 5개블럭을 직접 시행해 큰 이익을 올린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생긴 출자자 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고,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받은 토지는 85㎡이하여서 당연히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감정가격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의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도 이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이 캠프는 정반대라며 되레 특혜 중 절반 정도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캠프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예기치 않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며 2015년 공모와 계약 당시에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며 “부동산 가격이 2배 가량 폭등하다보니 덩달아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커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가 성남의 뜰의 지분 1%에 자본금 5000만원을 넣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기는 것을 성남시가 방조했다는 비판에 이재명 캠프는 “사업비 감당능력과 경험이 없어 완전 공영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얻은 이익은 4040억원 정도이며, 민간사업자들의 배당방법에 성남시가 개입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장동 사업을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캠프는 현재 언론보도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 캠프는 “화천대유에 관한 인물과 이익을 잔뜩 서술한 다음에 마치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라도 있는 것처럼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다”고 썼다.

막대한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 7명을 밝히라는 요구에 이재명 캠프는 KBS의 지난 17일자 보도를 들어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언론인 출신 김모씨(김만배)이고, 민간투자자는 SK증권을 통해 지분 참여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모두 7명”이라며 “천화동인 1호 주주는 화천동인 대주주인 김(만배)씨, 2호와 3호는 김씨 부인과 누나, 4호는 공영개발로 전환되기 전에 개발을 진행하던 회사 대표 남모 변호사이고, 5호는 같은 회사 회계사 A씨이고, 6호는 같은 회사 변호사 조모씨,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동료 배모씨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성남의뜰 주주구성. 사진=이재명 캠프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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