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삭제" vs "손배 대상 되레 확대"..여야, 언론법 여전히 평행선

'징벌적 손배·열람차단 청구권 삭제' 국힘 대안에 민주당 난색
"사생활 보호 차원" vs "법원이 판단해야" 열람차단 청구권도 이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전주혜(왼쪽), 최형두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최동현 기자,권구용 기자 = 여야는 23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을 두고 이견만 재확인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개악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한 '8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정정보도 방식 및 크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이날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안은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 청구권을 삭제하고, 정정보도는 신속구제를 위한 몇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워낙 논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예 삭제하고 현상을 유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의 징벌적 배상안이 아니라면 현상 유지가 아닌 피해 구제를 좀 더 강화할 안이 무엇인지 다음 회의까지 제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선 언론중재위에서 차단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냐고 오해한다"며 "강제조항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언론중재법상 열람차단 청구 조항은 언론사가 동의할 때만 차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은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만 축소하도록 했다.

정정보도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 의견차를 좁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과 신속성,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적극 제도개선하자는 게 기본 방향으로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구체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아직 안 돼 다음 회의 때까지 세부안을 마련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9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헌법 체계나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에서 걱정하듯 언론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전보적 손해배상(실제 발생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조항을 협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민주당이 자꾸 고의·중과실 조항을 뺐다고 하는데,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넓혔다"며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도 언론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 전면을 언론사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열람차단 청구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언중위에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청구권을 심사하는 새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나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이뤄질 내용을 굳이 언중위에 이관해서 중요 뉴스의 유통·생산·공론 단계에서 차단하는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협의체는 24일 10차 회의를 연다. 앞서 여야는 오는 27일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 상정하기로 합의한 뒤 '8인 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