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한전, 전기요금 인상.. 4인가구 월1050원 더낸다

연료비급등 부담 8년만에 단행
내달부터 kwh당 단가 3원 올려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비상'

정부가 8년 동안 억눌러왔던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4·4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3원 올라 지난해 말 수준으로 환원됐다. 국제유가가 연초 대비 50%, 유연탄은 80%가량 상승하고 한국전력 등 6개 발전 자회사 적자 규모가 커지자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기엔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

전기요금 인상 외에 도시가스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과 전반적 물가상승이 예고돼 정부의 연간 물가목표치인 2.0% 사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3일 4·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에서 0원으로 3원 전격 인상했다. 연료비연동제 도입 후 1·4분기 kwh당 -3원을 적용한 후 2·4분기, 3·4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원상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연초 대비 50%, 유연탄은 80%가량 급등해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누르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유가와 LNG·유연탄 등 가격변동에 전기요금 원가가 민감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이 같은 유가 등 상승으로 4·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10.8원/kwh 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연료비연동제의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기별 조정폭(±3원/kwh)에 따라 3원 오르는 데 그쳤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4분기 수준(연료비 조정단가 0원)으로 환원된 것이다.

연료비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도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남아 있다. 업계에선 올해 유가는 연초 배럴당 42달러에서 67달러 48%로, 유연탄 t당 60달러에서 109달러로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감소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이 전일 대비 2.5% 오른 배럴당 72.23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서민부담과 물가상승 우려, 내년 대선 등 변수는 여전하다. 하지만 적정한 전기요금 시그널로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전은 "전기 과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전기사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원가를 반영한 가격 시그널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은 월평균(200kwh) 600원, 4인가구 주택용 월평균(350kwh) 105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