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아직 많은데.. '카드 캐시백' 내달 강행

코로나 확산 억제책과 배치
배달 등 온라인 거래도 허용
소상공인 지원 취지도 무색

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을 오는 10월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방역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을 한차례 미뤘는데 아직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다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방역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면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사업이 강화된 방역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까지 확장될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우려도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카드 캐시백 사업 일정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은 다음 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4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2·4분기에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쓴 사람이 10월에 153만원을 쓰면 5만원(50만원의 10%)을 돌려주는 식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 7000억원 대비 약 10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21일(1729명) 이후 사흘 연속 17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대면 소비 촉진을 위한 카드 캐시백 사업을 시행하면 확산세를 더욱 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10월로 미루고, 기간도 2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백신 예방 접종률이 8월보다 높아진 것을 감안해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 사업 취지인 '대면 소비'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모임을 제한하는 방역당국의 지침과 배치되지만 기재부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은 4%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단면역이 예상되는 4·4분기 사업을 시작할 경우 어렵게 되살려놓은 경기가 다시 위축돼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 소비에 한계가 있을 것을 감안해 온라인 거래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타격은 대면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온라인 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며 "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분들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