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연구원,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소송 패소

한동오 입력 2021. 9. 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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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복지연구원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광주복지연구원은 A 씨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지만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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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복지연구원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광주복지연구원은 2019년 5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 씨가 건강타운 매점을 불법 전대한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광주복지연구원은 A 씨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일부 징계 사유가 있지만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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