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간 토지 개발 이익 최대 50% 환수" 공약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화천대유 같은 민간 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민간 토지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울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의 경우 화천대유가 택지 조성 단계부터 참여해 강제 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란 공공 개발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공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 개발 참여를 금지해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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