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민지원금 100% 지급 15개 시·군 합의해야 50% 지원" 재차 확인

양승조 지사, 27일 공식브리핑 통해 최종 입장 밝힐 듯
100% 지급시 소요 예산 656억..천안시 80% 지원 요청

전통시장의 한 상가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자료 사진).© News1 구윤성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이시우 기자 = 충남도가 13개 시·군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도비 50%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안과 당진시는 현재까지 전체 주민 지급 결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종합 취재결과, 천안시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자가 충남 전체 인구의 38.4%로 재정 부담이 커 80%(240여억 원)를 도에서 지원해야 전체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역시 국가정책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전체 지급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일선 시장·군수의 섣부른 전체 지급 결정과 언론플레이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 입장에서는 15개 시·군 전체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도 시·군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플레이를 해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충남에서는 지난 9일 논산시를 시작으로 청양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등이 전체 주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6~17일에는 금산군과 아산시, 예산군, 서천군이 지급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남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오는 27일 양승조 지사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7일 오전 열린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국민지원금 도민 전체 지급 문제를 논의했다.

영상통화에서 천안시와 당진시를 제외한 13개 시장·군수는 도 지원이 없어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도내 일부 시·군이 지원금 100% 지급을 결정하는데 대해 절차 및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9일 SNS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천안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 지급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숙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것은 직면한 문제를 손쉽게 풀어가는 방편에 불과하다"라며 "상생지원금을 놓고 지역별 논란과 분열을 발생시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분열을 초래하는 선별적 지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 소요액 80%에 해당하는 240여억원을 충남도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인원은 26만2233명, 총 소요액 656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가 50%를 지원할 경우 328억원을 부담해야한다.

구체적으로 Δ천안시 10만 745명(252억원) Δ아산시 4만7550명(119억원) Δ서산시 2만6611명(67억원) Δ당진시 2만807명(52억원) Δ공주시 1만396명(26억원) 등이다.

또 Δ보령시 9742명(24억원) Δ홍성군 9432명(24억원) Δ논산시 7808명(20억원) Δ예산군 6166명(15억원) Δ태안군 5962명(15억원) Δ계룡시 4387명(11억원) Δ부여군 3907명(10억원) Δ서천군 3786명(9억원) Δ금산군 3165명(8억원) Δ청양군 1769명(4억원)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의 공식적인 입장은 15개 시·군 전체의 합의가 이뤄졌을 때 도비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자료 사진).© News1

◇내년 선거 앞둔 지자체장 선심성 결정…“신중하게 접근해야” 소위 ‘이재명식 100% 지급’을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의 100% 지급 결정은 재정 형편상 감당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가 정한 대로 소득 상위 12%는 빼고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들은 100%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대도시인 천안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지급 결정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상생지원금을 상위 12%의 시·군민에게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급히 포장한 ‘상생지원금’은 스스로 모순이다. 도민이 낸 세금을 지역화폐로 살포하는 것이 어떻게 지원이겠는가. 결국 도민의 부채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는 충남도민은 전체 211만 7400명 중 87.6%인 185만 5167명으로, 총 46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도민은 12.4%·26만2233명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656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chg56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