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연구원,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소송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광주시청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연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광주복지연구원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은 2019년 5월 당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A씨를 매점 불법 전대를 묵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전남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해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고 광주복지연구원 측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매년 공유재산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있지만 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다며, 노동위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공윤선 기자 (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247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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