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능력주의(Meritocracy)다.
'과정에서 공정하다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문제가 없다'는 능력주의 논리에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88만원 세대'를 쓴 박권일 사회평론가는 저서 '한국의 능력주의'(이데아 펴냄)에서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를 파헤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오늘날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능력주의(Meritocracy)다. '과정에서 공정하다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문제가 없다'는 능력주의 논리에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출간된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짚은 책 '공정하다는 착각'은 국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 사회도 '능력이 우월할수록 더 많은 몫을 갖고, 능력이 열등할수록 더 적은 몫을 갖는 것'을 절대적으로 당연시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와 함께 '88만원 세대'를 쓴 박권일 사회평론가는 저서 '한국의 능력주의'(이데아 펴냄)에서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를 파헤친다.
저자는 능력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한다.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당연시함으로써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도 지적한다.
저자는 "능력주의의 핵심 기능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 결과 불평등으로 가야 할 문제의식은 모두 불공정 논란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다.
책은 2017년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에 분노하는 글에 많은 사람이 동의한 사례 등을 통해 능력과 공정을 살펴본다.
공채시험이란 '공정'한 절차에 합격한 '능력'을 갖지 않은 이들에 대한 차별(불평등)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를 거스르면 불공정하며 '무임승차' 또는 '역차별'이 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능력, 노력, 일의 사회적 가치, 경제성장에 대한 개인의 기여 등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제 기여가 아닌 합격 당시의 성적에 따라 특권을 부여받는 '시험주의(testocracy)'로 수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한국 능력주의의 핵심적 특징으로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의 정당화'를 꼽으며 공채 시스템과 승자군 독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책은 능력주의의 대안들도 제시한다. 비정규직에게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수당이나 군복무에 대한 보상 상향, 고시를 통한 입직 관행 폐지, 부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는 최고임금제, 참여 또는 기여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참여소득제 등을 언급한다.
저자는 "능력주의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더 정의롭고 효과적인 원칙을 마련해 정당하지 않은 불평등을 실제로 해소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며 "능력주의의 대안은 곧 불평등의 대안이며 더는 당연하지 않은 크고 작은 특권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역설한다.
344쪽. 1만8천 원.
justdust@yna.co.kr
- ☞ 고3 학생이 한국 복싱 최초 '10체급 석권' 대기록
- ☞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첫째와 23살 차이
- ☞ 피자 먹으러 갔다 산 복권이 5천억원에 당첨
- ☞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아내와 다투다 가위로…
- ☞ 배우 서이숙, 사망설 가짜뉴스 유포자 경찰에 고소
- ☞ 목포 아파트서 40대 여성 판사 숨진 채 발견
- ☞ 브라질 대통령 문전박대한 미국 식당…알고보니
- ☞ 中과학자들, 박쥐에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계획 세우고…
- ☞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 도주 중 심야 절도까지
- ☞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서 대박 친 배경에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홍준표, 韓 또 저격?…"행성이 항성서 이탈하면 우주미아될 뿐" | 연합뉴스
- 경사로에 주차했다 미끄러져 내려온 자신 차량에 깔려 숨져 | 연합뉴스
- "계단 오르기, 수명연장 효과…심혈관질환 사망 위험 39% 낮춰" | 연합뉴스
-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카이스트 교수 기소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사측과 갈등 빚던 직원, 부탄가스 터트리겠다고 협박 소동 | 연합뉴스
- 명품 지갑 줍고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결국 벌금형 | 연합뉴스
- "상문살 꼈어, 묫바람 났어" 굿 값으로 거액 편취 50대 무속인 | 연합뉴스
- '임영웅·BTS 공연표 팔아요' 돈 받고 '먹튀'…팬심 노린 사기꾼 | 연합뉴스
- 기내서 쓰러진 6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응급구조사' 교도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