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기료 인상..물가상승 부채질 우려

정부·한전, 내달부터 ㎾h당 3원 인상
4인가구, 전기료 月 최대 1050원 더 낸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에도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올렸다. 에너지 원자재값 상승으로 더는 전기요금을 억누르기 힘들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인위적 요금 동결로 올해 한국전력이 막대한 적자를 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세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3원)보다 3.0원 오른 ㎾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가구는 매달 최대 1050원, 500㎾h를 사용하면 1500원을 더 내게 된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3개월마다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고 내년 대선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임에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원자재값 급등을 더는 무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분기에는 연료비 상승에도 국민경제를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다.

4분기 연료비는 6∼8월 가격을 토대로 구한다. 이 기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벙커C유 가격을 더한 실적연료비는 355.42원이다.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 289.07원보다 66.35원 뛰었다. 여기에 변환계수를 곱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이지만 정해진 상한선에 따라 단가를 3.0원만 올리게 됐다.

올해 한전이 4조원대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것도 요금 인상의 주 요인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 영업손실 규모는 발전 자회사 포함 연결기준 3조849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4조863억원 흑자에서 대규모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전은 탄소중립을 위해 단가가 저렴한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 비중을 늘리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전력거래소의 ‘6월 전력시장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한전이 사들인 전력의 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83.1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92원보다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전력수요가 4.3% 늘고 원자력 입찰량이 19.5% 감소한 영향이라고 전력거래소는 설명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원자력 발전량은 8만9502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5789GWh)보다 크게 줄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