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임박..더 세고 강한 규제카드 꺼낸다

오정인 기자 입력 2021. 9. 23. 18:06 수정 2021. 9. 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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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00조 원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올해 목표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월평균 증감액이 3조 원대인 것으로 볼 때, 11월이면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주요 은행들이 대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증가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4%대인데 전세대출 증가율은 14%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은 대부분 실수요인 만큼 규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대출 추이를 살펴보고 다음달 중 추가 규제 방안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700조 원 달해
올해 목표치까지 10조 9000억 원 남아

지난 17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 4035억 원입니다. 지난달 말보다 5886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4.4% 증가했습니다.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은 6%입니다. 오는 12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이 710조 3631억 원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석 달가량 목표치까지는 10조 9596억 원 남은 상태입니다.

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최대 9조 2000억 원 증가(4월)하거나 3조 원 넘게 감소(5월)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월평균 증감액은 3조 5826억 원. 추세대로라면 12월 이전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목표 증가율(액)을 넘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전세대출 등 일부 대출의 증가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어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대출 '주춤'…전세대출 꾸준히 늘어
5대 은행 전세대출 증가율 14.88%

5대 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신용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조이자 가계대출 증가세는 비교적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까지 가계대출은 5886억 원 늘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은 139조 4340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조 4602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입니다.

지난 17일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5조 5060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1조 7211억 원(4.58%)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은 120조 8655억 원 지난달보다 8985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15조 6528억 원 늘면서 증가율은 무려 14.88%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만 해도 증가율은 1.43%에 그쳤지만 넉 달 만에 9.07%로 올랐고, 지난 6월(10.57%)부터는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다른 대출보다 실수요가 높은 상품"이라며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대출 수요도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다음달 중 추가 규제 방안
DSR 조기 도입·강화 등 거론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카드로 꼽히는 것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입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 규제를 3단계로 나눠 오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를 기존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금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에게, 2023년 7월부터는 대출금이 1억 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같은 DSR 규제가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증권사 등에 대한 DSR 규제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은행 대출, 규제할 만큼 했다"
2금융권 DSR 적용 후 기존 규제 보완할 듯

은행권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부터 은행마다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낮춰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높이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등 규제 조치를 시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말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5대 은행 모두 당국이 요구한 대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제한했고, 주담대 등 대출 금리를 일부 상향했습니다.

증가율이 14%를 넘어선 전세대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지만 실수요가 높은 만큼 강력한 규제 조치가 나오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도 있지만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가 갈 곳이 없어진다"며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을 받아 이뤄지는 만큼 보증한도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A은행에서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 결국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만큼 1금융권 안에서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면서도 금융권 내 풍선효과와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대출 수요가 계속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실수요자를 위해서 일부 대출을 아예 받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달 가장 유력한 조치로는 2금융권에 대한 DSR 강화를 꼽았습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규제할 것도 많지 않다"며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한 DSR 확대 적용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기존에 시행된 대출 규제의 적용 범위나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향후 추가 조치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 대출 추이를 살펴보고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어떤 부분에 무슨 규제를 할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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