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허비.. 중고차 개방 최종결정 또 밀리나

중기부 "양측 재협상 필요"
완성차 "또 시간끌기" 반발
생계형적합업종 여부 결정 시급
심의위원회 일정부터 잡아야

중고차 시장 개방의 키를 넘겨받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또다시 완성차-중고차업계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완성차업계가 "시간끌기 하는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생계형적합업종 대상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2년 넘는 시간을 허비한 중소벤처부가 심의위원회 일정부터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3일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한 번 더 중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상생협약에) 근접했다가 깨졌기 때문에 협상을 조금 더 진행할 것인지 양측의 의견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한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에 중기부도 참여해 협의 과정을 모두 지켜본 상황에서 또다시 협상의 자리를 만드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이미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6차례 협상을 했고, 또다시 추가협상을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회를 언제 열겠다는 계획도 없이 또다시 양 업계를 불러모은다는 건 시간끌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 양 업계가 참여하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중고차업계가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며 무산됐다. 이어 6월에 가까스로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완성차업체가 진출할 시장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막판 중고차업계가 신차 판매권을 요구하며 협상이 깨졌다. 특히 양측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더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고 중기부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날짜라도 잡고 양쪽 업계를 불러 회의를 해야 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면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바자들의 불만이 극심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달에 제7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2019년 10월 첫 회의를 연 뒤 2년만에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중고차매매업은 2019년 2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신청을 받았지만 중기부는 심의위원회 안건에만 올려놨을 뿐 2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