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도 외면한 서울 장기임대주택..융자 4년새 '67%↓'

[the300][2021 주택청약 리포트]장기임대주택, 전국 느는데 서울은 준다 <하>

사진은 지난 7월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장기공공 임대주택 융자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이 2017년부터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위한 재원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집값이 급등하는 서울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상품별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지난해 서울 국민임대·행복주택 융자에 투입한 재원은 957억2800만원으로 2017년(2939억9100만원) 대비 67.43% 줄었다. 2018년에는 1638억1100만원, 2019년에는 1232억700만원으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거치하고 15년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주거 형태로 장기 공공임대 주택으로 꼽힌다. 대출금리도 연 1.5%로 저렴하게 책정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전용면적 35㎡이하 , 35∼45㎡, 45∼60㎡이하 등이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30년 거치 및 15년 원리금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대출금리도 1.5%로 동일하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반면 전국 국민임대·행복주택 융자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규모는 2017년 1조51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609억원으로 42.89% 급증했다. 2018년에는 1조4561억원, 2019년에는 1조8779억원으로 집계됐다.

핵심 이유는 수요 부족이다. 서울에 주거 취약자를 위한 저금리 장기임대 주택 물량 자체가 적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저금리 장기임대 주택이 대체로 수도권 외 지역에 쏠리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서울 장기공공 임대주택에 조달하는 금액도 줄어드는 셈이다.

문제는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감소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장기 임대주택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폭등은 전체 주택 시장에서 장기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서 생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공주택이 없으니 사람들이 민간주택으로 쏠리고 그 결과 전·월세 값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성격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지난해말 기준 100조3031억원을 조성해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은 물론 각종 공공주택의 융자사업에 투입했는데 이 중 21조1701억원이 청약저축 자금으로 조성됐다.

정 교수는 "이어 "정부가 주도해서 후암동 등 서울의 낙후된 지역에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은 공적 기금인 만큼 (장기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비용으로 입주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의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장시간이 소요되는 공공 주도 대신 민간 주도로 주택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100채를 지을 시간에 민간주택 1000채를 지을 수 있다"며 "전세계 주택 시장에서 민간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지금으로선 (민간 주택을 짓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주도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이 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교수는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반발이 심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가 사업 참여를 위해 뛰어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주택은 몇 년을 임대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이 불확실하기도 하다"며 "결국 주거 취약자들이 (수도권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면) 공공이 역세권의 용적률을 올려서 주택을 개발하거나 민간이 꺼리는 낙후된 지역에서 주택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4월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관련 올해 최초로 공급하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공개했다. LH가 기존에 공급하던 '전세형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가 있는 반면 '공공전세주택'은 임대료 없이 100% 전세 형태로 공급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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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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