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전기료 인상..내달 4인가구 月1050원 올라

◆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050원 오르게 됐다.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전기료 인상이자 올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 나온 인상 결정이다.

이번 인상은 규정상 한 분기에 올릴 수 있는 최대폭을 올린 것이다. 석탄과 유가 등 연료비 급등으로 올 4분기에는 10.8원의 원가상승 부담 요인이 생겼으나 3원만 올렸다.

3兆 적자 못버틴 한전…연료단가 맞추려면 수차례 더 올려야

올 연료비연동제 도입했지만
민심 눈치에 전기료 못올려
석탄·LNG 연료비 크게 늘며
3조 순손실…상한폭까지 인상

文정부 탄소중립 年 50조 부담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
풍력의존 英, 1년새 7배 폭등

정부와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23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를 관리인이 들여다보고 있다. [박형기 기자]

정부가 물가 인상 염려 등으로 그동안 민심의 눈치만 살피며 미뤄왔던 전기요금을 8년 만에 올렸다. 그러나 이번 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에 올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3원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연료비 폭등으로 10.8원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에너지 가격 폭등과 함께 앞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한국전력은 2021년 10~1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공고했다. 앞서 지난 3분기 동안은 기준점보다 kwh당 3원씩 인하한 가격을 고수해왔으나 결국 다시 인상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이 작동해 kwh당 3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료비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차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보다 크게 올랐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한전의 적자를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올해 2분기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적자 규모인 연결기준 2조7981억원보다 1조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한전의 부채도 계속 쌓이고 있다.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투자 비용도 더 큰 전기료 인상의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의 도움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약 1394조원이 소요된다.

당장 한전이 이날 공개한 송전설비계획만 보더라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만 12조292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이미 지어진 원전을 포함하면 탄소중립 비용은 941조원까지 줄어들지만, 여전히 100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사실상 앞으로 2050년까지 연간 최대 5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망은 이 같은 막대한 건설 비용도 숙제지만 기상 변화로 인한 돌발 상황 또한 전기료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최근 유럽 대륙과 영국 섬에 둘러싸인 대서양의 연해 북해에서 바람이 멈추자 영국의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폭등했다. 천연가스가 부족한 유럽이 풍력발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국제 유가나 LNG 가격은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한다. 과거 수십 년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외부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 이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상경 기자 /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