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철회해야"..국제언론인協 결의문

◆ 與, 언론규제법 강행 논란 ◆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왼쪽부터) 등 국내 7개 언론단체 대표가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충우 기자]

전 세계 120개국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으로 구성된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3일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가짜뉴스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IPI는 결의문에서 협회 회원들은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고 밝혔다.

[오수현 기자 / 강영운 기자]

韓, 언론통제국 전락…독재국가 미얀마·벨라루스와 나란히

국제언론인협회, 韓언론법 철회 결의문 채택

"한국, 경제적 압박 통해
독립 저널리즘 성장 방해"
징벌적 손배 조항 맹비난

세계신문協·국제기자연맹도
법 개정안 폐지 잇따라 촉구

국회가 오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 언론단체에서 잇달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빈 총회 직후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3일 한국신문협회가 밝혔다. 발표된 결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벨라루스·미얀마·홍콩·헝가리·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언론 통제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되는 국가로 꼽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되는 언론중재법이 결국 언론 통제 시도로 분석되면서 아시아 대표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는 한국의 위상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세계 120개국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신문방송편집인으로 구성된 IPI에서 결의문을 채택할 만큼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 통제 움직임이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IPI는 결의문에서 "2021 IPI 총회에 모인 전 세계 회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언론 자유 쇠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구한다"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IPI는 전 세계에서 자행되는 언론 탄압 유형을 △폭행 및 감금 △감시 △경제적 압박 등 3가지로 나눴다. 그중 한국은 헝가리·폴란드·파키스탄과 함께 정권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는 국가로 지목됐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에 불리하게 미디어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오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교활한 미디어 쟁탈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법적 및 규제 조치에는 한국에서 발의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물리적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는 벨라루스와 미얀마에는 "억류된 모든 언론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중국에는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 뽑기 위한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하며, 독립 언론에 대한 홍콩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IPI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달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IPI는 신문·방송편집인과 미디어 임원, 주요 저널리스트들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뉴스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1950년에 결성됐다. 각국 대표 언론사의 리더급 인사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IPI 외에 주요 세계 언론단체들도 지속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지난달 12일 공식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최대 국제 언론기구인 국제기자연맹(IFJ)도 지난달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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