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기업 36사 적자 났는데..CEO에 억대 성과급 주기도

文정부들어 성과급 2100억늘어
사회적가치 평가배점 높아지며
재무개선 신경안써도 타격작아

◆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 ◆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 36곳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지만 직원들의 성과급은 되레 2106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기업 36개의 경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들어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조8000억원 이익에서 2020년 1758억원의 손실로 전환했다. 작년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8개 공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넘어선 기관은 2조4391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기업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장과 직원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났다.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016년 27조6000억원에서 2018년엔 22조5000억원까지 줄어들었지만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해 작년엔 28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작년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은 8곳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다.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 기관장들은 지난해 경영 악화에도 1억원 이상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다. 한국남동발전의 기관장이 가장 많은 성과급을 챙겨 1억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억2000만원, 한국전력공사 1억1000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각각 약 1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기업들의 임원 성과급 총액도 2019년 101억7600만원에서 2020년 107억2700만원으로 5억5100만원 증가했고, 직원들의 성과급 총액 역시 2016년 1조9253억원에서 2020년 2조1359억원으로 2106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영 성과와 무관한 성과급의 원인을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기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공기업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평가 배점이 공기업 기준 24점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높아졌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적자 운영을 하더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예산 절감, 부채 감축 노력, 부채비율 관리 등 재무관리의 비중이 작아 타격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적자라도 신규 인력 채용과 사회통합 활동에 돈을 더 쓰는 편이 성과급을 위한 점수를 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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