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도 CPTPP 가입 추진..양안관계 긴장

中이 신청한 지 1주일도 안돼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나선다. 중국에 이어 대만까지 CPTPP 가입을 시도하면서 양안관계 긴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만 정부는 지난 22일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16일 중국이 가입을 신청한 지 1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CPTPP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탈퇴한 뒤 일본 등의 주도로 2018년 말 출범했다. CPTPP 회원국은 현재 11개국이며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대만은 CPTPP 가입을 위해 회원국들과 개별 접촉하며 공을 들여왔다. 다른 회원국인 뉴질랜드, 싱가포르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CPTPP 의장국인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지난달 대만의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이 먼저 CPTPP 가입 의향을 밝힌 상태라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CPTPP를 비롯한 국제기구·협정에 대만이 가입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덩전중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은 중국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쓴 명칭인 ‘대만·펑후·진먼·마쭈 개별관세구역’을 이번에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겠지만 농업,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일부 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의 CPTPP 가입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이 가입에 나선 이유로는 미국의 CPTPP 복귀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복귀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도 지난 2월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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