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신속히 수사"

野, 특검 도입·국조 요구
이재명측 野 고발건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감사원도 감사 착수 가능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반면 이 지사 등 여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야당의 특검 등 요구는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사실상 특검이 아닌 수사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이재명)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개발사로 참여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 모씨와 이성문 대표 등의 2019년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참여한 특검 도입 법률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여당 측을 압박했다. 이들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수사와 진상 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며 파견검사 30명 규모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등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과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명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 자금 흐름 등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경찰에 의뢰했지만 경찰이 수개월 미적거린 정황 등을 볼 때 현 경찰·검찰 수사로 진상 규명이 되겠냐는 문제의식이 있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공공수사부에 배당했다. 한편 감사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자체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