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피해 구제' 언론 스스로 한다

7개 언론단체 대안 제시
팩트체크·열람차단 청구 등
"국민질책 무겁게 받아들여
언론법 개정 논의 중단을"

◆ 與, 언론규제법 강행 논란 ◆

국내 주요 언론단체들이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언론인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적 규제기구를 바탕으로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규제 일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언론단체가 제시한 방안이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해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언론 7단체는 자성의 목소리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언론 7단체는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해 세계신문협회·국제기자연맹·국경없는기자회 등 전 세계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언론 7단체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체제로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만들어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해당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 맡겼던 팩트 체크를 담당하면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는다. 아울러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언론 7단체는 "기구 설립 역할과 기능·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 참여도 독려해 보장 방안을 폭넓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면 맹탕"이라며 "그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선언적인 측면에 그쳤다. 이번에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기구에 참여하는 단체가 한정적이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추후 참여 단체를 늘려 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언론계 내부적으론 이번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지배구조를 신중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 등 외부 입김이 작용할 경우 자칫 기존 언론중재위에 더해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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