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법인세 올리면 피해는 종업원에 전가돼"

법인세 한계세율 10% 오르면
근로자 평균임금 0.27% 감소
시간제 알바생이 더 큰 타격

법인세가 늘어나면 기업이 세금 부담 일부를 근로자에게 전가해 임금 감소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별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기업이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 연구 결과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평균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법인세 한계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이 0.27% 감소하는 것이다.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높을 때 노동자에게 법인세 부담을 전가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 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울 경우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 수준은 0.54% 감소했다.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시간제 노동자에게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법인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과세 대상과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지는 경제주체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법인세가 기업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법인세의 귀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