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장동 개발' 무능했거나 무책임..특임검사 지명하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 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며 특임검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며 “‘대박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이라 당연히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긴다”며 의혹 해소를 위한 특임검사를 제안했다. 특임검사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지명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심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검찰 기존 시스템에서 수사하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찰총장이 중대성을 고려해서 (특임검사를 지명해) 조속히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이 지사의 해명도 적극 반박했다. 심 의원은 “수천억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수준에 불과하다”며 “핵심 의원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 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 불로소득 잡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며 “이 지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