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간 1조2000억원..탄소중립 투자 절반은 정부가 쏜다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씩 4년 동안 총 1조2000억원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탄소중립 분야에 투입된다. 민간에서 1500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똑같이 15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스스로 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 등의 녹색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23일 머니투데이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KDB산업은행 녹색금융 출자 비용으로 1500억원을 책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내년 예산 8399억원을 들여 보증과 융자 이차보전 등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가운데 1500억원을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사업인 'KDB 탄소 넷제로 프로그램'(이하 넷제로 프로그램)에 출자키로 했다. 산은이 주관하는 넷제로 프로그램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연계해 초기 단계 혹은 고위험 녹색 사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재정이 절반을 부담하고 금융투자기관과 연기금 등 민간에서 나머지 절반을 조달해 4년 동안 매년 3000억원씩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목표다. 주로 장기간 프로젝트에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뉴딜펀드와 달리 개인 단위의 투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성한 정책자금을 통해 후순위 위주의 대출을 지원하거나 직·간접투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녹색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넷제로 프로그램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기준으로 3000억원의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분야에 2000억원 △수소인프라 분야에 700억원 △그린혁신기술·기업에 3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9㎿(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설비 증설에 1300억원을 투입, 475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해상풍력 발전량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 공급 비용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으로 불규칙한 발전량에 따른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수상태양광과 관련해선 167㎿ 규모의 설비 증설에 700억원을 쏟아 후순위대출을 부담하거나 인프라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인프라 분야에선 연료전지 설비증설에 600억원, 수소충전소 26개소 설치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각각 투자분야별로 적게는 3배, 많게는 4배 규모의 민간투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벤처·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녹색분야 혁신기업 실증사업 24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넷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27년 이후 매년 온실가스 94만톤을 감축할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7년 대비 1억7300만톤의 약 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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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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