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들, 국토부장관에 LH-지자체 상생방안 마련 요구

경기도내 16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H와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LH 비대위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소속된 31개 단체장 가운데 LH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이 있는 16개 단체장이 LH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 별도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비대위는 간담회를 통해 LH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 개발이익 지역 환원 범위를 확대할 것,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를 공개할 것, 준공 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자체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것,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비대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오산시장)은 "LH가 시행하는 사업 구역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는 게 현실"이라며 "LH주도 공영개발 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조정 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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