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료계 "확진자 수에 의존하는 거리두기 체제 한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의료 체계 감당 가능한 환자 수 유지하는 방역 체계로 전환 제안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성공포럼-‘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회의원과 보건학자들이 하루 확진자 수에 의존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환자 수를 유지하는 방역 체계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당기는 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박주민, 민형배, 신현영 의원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내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막기에는 벅찬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공포럼-‘단계적 일상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참가해 머리를 맞댔던 이들은 “지난 1년 9개월 동안 한국은 확진자, 사망자 지표 등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인정받으며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했는데, 국민의 희생과 보건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일군 성과였다”면서도 “희생과 헌신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와 ‘정부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꼽았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현황과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함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포함한 사후 접종 관리 체계가 정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단계적 방역 완화의 적용 시점, 방법과 범위, 적용 후 발생할 결과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국민께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에 의존하는 방역 체제에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환자 수를 유지하는 방역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일 신규 확진자 기준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를 지양하고,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합리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며 “아울러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병상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확진자 진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도 일반 중환자실에서 치료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수용하고, 방역-의료-국민소통-백신 접종의 4가지 체제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를 차질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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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