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전기료 인상.."물가인상 가능성 낮지만 업계별 지원책 마련돼야"

[경향신문]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전기료는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매달 최대 1050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올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되면서 전분기(-3원) 대비 3.0원 올랐다.

경제·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전력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전은 연이은 국제 연료비 인상과,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지난 2분기 7648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용 연료탄은 올해 초 t당 약 90달러에서 5월 기준 123달러까지 올랐다. 액화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두바이유)도 올해 2분기 평균 67달러로, 전분기 60달러보다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면서 국제 연료비 인상은 국내 전기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4분기 인상 결정과 관련해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정부가 국민들의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4분기부터 가정용·산업용 모두 3.0원씩 인상되는 건데, 이 정도 인상분이 당장의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 팀장은 “한전의 경영 상황은 4분기에 3.0원이 인상과 별개로 올해 적자폭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제 연료비 인상 등을 반영하면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은 10.8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도입과 함께 소비자 보호장치로 마련한 ‘연료비 조정가능 상하한선’에 따라 전분기 대비 1kwh당 최대 3.0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고려해 전기료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료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경제학자)는 “한국은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편”이라며 “연료비 연동제 이행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대신,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전기료 인상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공연은 “한전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자 대상으로 진행했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과 같은 조치를 경영위기 및 일반업종까지 확대 및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