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공격 이어가는 이낙연..경찰 수사 촉구

"특검·국정조사 요구로 진상조사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도"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3일 오전 경남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방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울산에서는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민간 토지개발 이익 제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는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경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논쟁은 자제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로 여야가 줄다리기하면 진상조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9월2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책 발표회 모습 ©이낙연 경남 경선 본부 제공

대신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그런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경선도 변화가 필요하다. 감동 있는 경선, 활력 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이 돼야 한다"면서 "본선에서 기다리는 검증의 칼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한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후보는 안된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한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야권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불꽃 튀는 대장동 의혹 열전에서 한발 비켜나 있겠다는 뜻을 보인 오전과 달리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에서 작심한 듯 '공공토지 및 공영개발 원칙'을 발표하며 몰아붙였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 전 대표는 "첫째, 민간 토지개발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다"며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단기적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향후 공공 토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행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경영구조 개혁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H는 사업에 따라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