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언론자율규제기구 만든다.."규제 실효성 높일 것"

팩트체크·열람 차단 등 강력한 제재 포함
정치권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중단 촉구
국제언론인협회, 언론 탄압 반대 결의문 채택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이 언론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구 설립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언론계가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현업 및 사업자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통합형 기구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체 자율규제기구가 가진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한 장치다. 팩트체크 등을 통해 인터넷 기사를 심의·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론사와 이용자에 알려 바로잡아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돕는다.

또한 허위 정보나 언론윤리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열람차단 청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꾸린 연구팀을 구성하며, 이 기구에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 “‘가짜뉴스’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통합 자율규제기구의 논의는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벨라루스와 미얀마 정부의 언론인 억류,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세계 각국의 언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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