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전선언' 점화 이어 정의용 "대북 제재완화"..총력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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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다시 불을 붙이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북 인도적 협력은 물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까지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북을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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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미 외교협회 초청대담서 스냅백 언급
“북한에 보상 제안하는 데 소심할 필요 없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서도 종전선언 후속논의
문대통령, SNS에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
美국방부 “종전선언 논의 열려 있다” 여지 둬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다시 불을 붙이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대북 인도적 협력은 물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까지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북을 대화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심폐소생에 성공할지는, 아직은 상황관리에 보다 무게를 둔 듯한 미국과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로 불신이 여전한 북측의 반응에 달렸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 초청대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으로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활용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보상을 제안하는 데 소심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창을 열어놓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재차 꺼내 든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정에서 중요한 모멘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귀국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에 의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국제사회도 공감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첫 입장을 내놓았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론적 답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 장관이 제시한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와 관련해 “스냅백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전에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재 해제안을 미국이 던질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협상 때 제시된 제재 완화 수준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양쪽 다 이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도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제안만으로는 어느 쪽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방식이 하나의 협상 카드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결국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재 완화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조건을 두고 또 다른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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