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페이스북에 '로힝야 학살' 조장한 계정기록 공개 명령

"기록 봉쇄는 학살 조장 이해할 기회 버리는 것"

[잿더미가 된 로힝야족 마을(자료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미얀마 군부가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부추긴 계정의 기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2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 조장과 연계돼 2018년 폐쇄된 페이스북의 계정 기록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감비아가 이슬람 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무슬림계 로힝야족이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집단 학살의 대상이 됐다면서 미얀마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페이스북이 미얀마를 제소한 국가에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로힝야족에게 닥친 비극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비공개 계정과 관련한 정보 요청에 순응해 해당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폐쇄된 계정의 기록물이 개인 통신에 대한 법적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아 파루퀴 판사는 "공개가 요구된 이 기록을 봉쇄하는 것은 집단 학살을 얼마나 조장했는지 이해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라면서 "페이스북이 사생활 권리를 보호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잔뜩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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