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인상이 두려운 中企·소상공인 "현장충격 불가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인상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8월 원재료 수입물가는 지난해 말보다 45% 급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인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이다. 한전에 따르면 10~12월 실적연료비(6~8월 기준)는 kg(킬로그램)당 355.42원으로 기준연료비 289.07원에 비해 66.35원 높다. 전기는 제조 등 생산설비에 있어서 원자재 역할을 한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앙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88.8%는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3%는 현행 사용량이 꼭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의 조속한 마련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정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국제유가의 추이 등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인상안이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추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촉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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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