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추가 대출규제 임박..이사철 앞두고 실수요자 '발동동'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중 추가 대책을 내놓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심은 전세대출 규제 여부입니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텐데요. 대출규제로 집값이 잡힐지도 의문입니다. 추가 대출규제 내용과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금융당국,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은 무엇이죠? 

Q. 추가 가계 부채 대책 예상 내용은 무엇입니까? DSR 규제 조기 시행 가능성 있습니까? 2금융권 DSR 규제 강화할 거란 전망도 있나요? 

Q. 실수요자 보호책 담길까요? 전세 대출 규제는 어떤가요? 대출 없으면 전셋집 못 구하지만 관련 대책 빠지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공염불될 가능성 있나요? 

Q. 문제는 집값 상승인데요. 대출 증가, 집값 상승 악순환 반복되고 있단 점입니다. 가을 이사철 앞두고 집값 상황과 실수요자 피해 얼마나 심각하나요? 

Q. 고강도 대출규제, 가계부채 폭증 막았나요? 이미 풍선효과 확인된 마당에 2금융권 대출마저 옥죄면 예상되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Q. 백약이 무효한 부동산 잡으려다 금융정책마저 실패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금융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Q. 고승범, 정책 목적상 불가피한 개입 필요해도 최소화하겠다 약속이 있습니다. 실현하고 있나요? 은행권 자율성, 독립성 훼손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의견은 어떠신가요? 

Q. WSJ는 미국 부동산 시장 과열이 한풀 꺾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배경은 무엇이죠? 우리는 언제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꺾일까요? 하반기 집값 자극할 요인, 시장 전망과 수요자 전략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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