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어 상원 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종합)

2019회계연도엔 2만2000명, 2020·21회계연도엔 2만8500명 적시
'미군 배치 재검토'와 연관된 듯.."北, 미국과 역내 동맹국 위협"

미국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김정률 기자 =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미 국방예산의 규모·용처 등을 정한 법안)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과 함께 그 규모 또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19~21회계연도 NDAA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걸 막고자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2019회계연도 NDAA에선 주한미군 병력 수를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게 했고, 2020·21회계연도 NDAA에선 주한미군 병력 수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못 박았다.

그러나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제출한 2022회계연도 NDAA를 보면 앞서 2일 하원 군사위가 의결한 NDAA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미 상·하원 군사위의 이 같은 결정이 현재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 2월 "전 세계 미군의 배치와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등 아시아·유럽 동맹국에 대한 미군 주둔은 각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NDAA에도 한미관계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란 공동 목표를 지원하면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에 계류 중인 미국 헬기들. 2021.8.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바이든 백악관 안보팀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전 세계 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신속한 군사력 전개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을 감안할 때 "주한·주일미군의 즉각적인 감축은 없더라도 그 역할이나 임무엔 일정 수준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를 테면 주한미군엔 한반도 유사시 대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신속기동군'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단 것이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5월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 당시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긴급 상황을 지원하고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며 역외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 군사위는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상대적 이점을 심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위는 또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면서 이들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적시했다.

군사위는 특히 북한에 대해선 NDAA에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국·러시아에 비해선 적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Δ소형화된 핵탄두와 Δ전술핵무기 Δ다핵탄두 탄도미사일(MIRV) Δ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Δ원자력추진 잠수함 Δ극초음속활공비행체(HGV) 등의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사위는 최근 10여년간의 국제 안보환경 변화 등을 평가할 의회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 의회의 2022회계연도 NDAA는 앞으로 상·하원 본회의 심의·의결과 양원 합동위원회 조율 및 표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