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중기·소상공인 부담↑.. "전용요금제 필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사진=뉴스1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3일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 들어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 이후 적용됐던 kWh당 -3원보다 3원 오른 것이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요금에 국제 유가를 비롯한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1분기에는 연료비 하락세를 반영해 kWh당 3원을 인하했고 2·3분기에도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석탄 수입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4분기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복귀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월평균 사용량(월 9240kWh)을 기준으로 119만원에서 2만8000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큰 우려를 표시하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 직·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에서 "원재료 수입물가가 지난해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의 조속한 마련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 기조가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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