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인건비 빼돌린 전·현직 서울대 교수들 약식기소

나혜인 2021. 9. 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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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린 전·현직 서울대 교수 6명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기소된 교수 중에는 과거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돼 재판을 받는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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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빼돌린 전·현직 서울대 교수 6명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현직 교수 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반환됐고 사적으로 쓰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교로 근무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허위로 추천해 학교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등 인건비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학과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기소된 교수 중에는 과거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돼 재판을 받는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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