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실수요자 가르기 '고심'

"주택구입용이라고 제출하고 대출받아 투자해도 방법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늘어나는 대출 수요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한도는 한정적인데 반해 불안 심리와 투자목적으로 과도하게 몰려든 수요가 뒤엉켜 실수요자 가르기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69%에 이른다. 이는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상한선인 6%에 바짝 다가간 수준이다.

실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5천680억원으로 당국의 가계대출 상한선 6% 수준인 710조3천631억원의 턱밑까지 차올랐다.

은행 개인대출 창구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 신용대출만 9.4조

가계부채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른 반면 대출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28조6천610억원 중 전세대출은 14조7천543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또한 65만3천건에 달한다. 신규 집행된 대출규모도 23조3천억원이다.

대출 증가와 함께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소위 '갭 투자'도 나란히 증가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 주택 매수자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19만3천974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20~30대 6만3천973명 가운데 기존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승계 받은 사람은 52.2%(3만3천365명)를 차지했다. 20대의 갭 투자 비율은 71%에 달했고, 30대의 갭 투자 비율도 49%에 이르렀다.

이 중 부동산취극자금용으로 9조4천억원의 신용대출이 활용됐다.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은행 신용대출 43조원의 2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은행권 "사실상 실수요자 구분하긴 어려워"

문제는 이 가운데 투자목적과 실수요자 가르기가 쉽지 않단 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어떤 용도로 대출을 받는 건지 자금용도계획서를 받긴 하지만 주택구입목적으로 쓰고 갭 투자나 투자용으로 조달한다고 해도 대출이 나간 뒤에는 추적해서 사용처를 확인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실수요자를 구분할 수가 없다"면서 "갭 투자 목적 등의 대출이 섞여있다 해도 소유권이전이 끝나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한 만큼 실수요자를 구분해 대출을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만 마이너스통장 등의 가수요는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 축소 등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연 가계대출 증가율이 6~7%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신용대출 증가분의 3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금으로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생활안정자금과 자본시장 활용 용도까지 고려하면 은행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 증가율이 향후 6%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대책을 고민 중이다.

지난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있어야 한다"며 "추석 이후 이달 가계부채 흐름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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