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지방의회서도 불붙는 '대장동 사업'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 vs. "진상조사 해야"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사진=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지방의회에도 불붙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의 시민환수를 가장 잘 실현한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엄호에 나섰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조사' 내용이 담긴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히는 등 집중포화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가장 잘 실현한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는 예산이 없어 25억원을 투자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뤄 결국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한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사례"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5503억원 상당의 이익이 환수되도록 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포기한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가 공영개발하려면 직접 해야하는데 성남시에 그만한 돈이 없어 불가피하게 민간자금을 동원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화천대유 포함 7곳 3억5000만원은 자본금"이라며 "6년 동안 받아간 배당금이 3600억원이니 1000배 수익률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는데 무식하거나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률은 자본금 대비가 아니라 투자금 대비로 해야 한다. 총 투입한 돈이 약 1조5000억원이니 수익률은 24%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원, 이종인, 조광주, 권정선, 박옥분, 김직란, 배수문, 유광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진행되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 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진행한다.

안건이 통과되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회 차원의 조사가 가능하다. 구체적 조사 대상은 △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경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성남의뜰'이 선정된 과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받게 된 구조 등이다.

안건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원 34명 중 과반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9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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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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