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형량 줄이기 위해 음주측정 거부했다?

래퍼 노엘. 사진｜글리치드 컴퍼니

래퍼 노엘(21, 본명 장용준)이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노엘에 대해 음주측정 불응 혐의도 추가해 조사 중이다.

노엘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노엘의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노엘은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한 지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에 대한 누리꾼 반응은 더욱 싸늘하다. 노엘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측정불응에 따른 형량이 실제 음주운전 형량보다 낮기 때문에 이같은 '배째라 식' 대응을 통해 결과적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3항은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아이러니하지만 법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시 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한민국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기 때문"이라며 "음주측정 거부라는 건 공권력에 반기를 드는 행위라 엄중 처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대부분 불응하지 않는다"고 노엘의 사례가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승 연구위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이미 한 번 음주운전을 한 노엘 입장에서는 무조건 불응으로 가는 게 어떤 경우라도 형이 낮아진다"며 "이미 한 번 음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 그러면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일 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봤다.

이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으나 음주측정 불응 행위와 관련한 법률 항목은 손보지 않았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측정 불응 항목에 대한 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승 연구위원은 "워낙 음주운전 형량이 낮다 보니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한 것 같다"면서 "적어도 2진아웃제가 만들어졌다면 음주측정 불응죄의 형량이 2회 스트라이크 정도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앞서 노엘은 이번 사건 관련,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엘은 2017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2019년 9월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며 SNS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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