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부정거래 근절 나선다

[서울=뉴시스] 23일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2021.09.23.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내 최대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플랫폼들과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방지에 나선다.

예술위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사이트에서 문화누리카드가 판매 품목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술위와 온라인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 플랫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서를 서면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약식을 대신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2021년 기준 약 197만 명에게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위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보조 사업으로,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부정사용 시 지원금 환수,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력,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방지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 문화누리카드 부정행위 방지관련 교육 및 계도를 위한 정보교류 협조, 사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플랫폼 내에서는 문화누리카드 거래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문화누리카드가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지어 지정, 적발 시 사이트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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