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권경애 "대장동 게이트 교훈, 아파트 약탈 매커니즘 확인"

"서민 위하는 척하는 포퓰리즘 귀재"
"이재명식 공공환수? 믿을 수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통해 ‘자유 경쟁’ 대신 ‘약탈 매커니즘’만을 확인한 사례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가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는 아파트를 둘러싼 포식관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포식 관계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 토지를 협의 내지 수용하면서 원주민을 쫓아내고 택지를 조성하는 민관의 관계, 택지를 팔고 사는 권력과 자금의 유착관계, 택지를 사서 아파트를 지어 파는 권력과 시공사들의 결탁관계, 은행 빚내서 아파트를 사는 먹이사슬의 하위자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파트를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들의 거래관계를 ‘시장’이라 부르고들 있다”면서도 “여기에 무슨 자유 경쟁이 있는가. 결국 민관이 계급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약탈의 매커니즘만 확인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권 변호사는 또 다른 글을 게재하며 이 지사의 불로소득 공공환수 의무화 주장에 대해 “뛰는 자들의 불로소득은 철저히 때려잡도록 보유세, 거래세 등 왕창 매길 테지만, 나는 자들과는 철저히 결탁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본주택 등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해 주택매입공사 만들겠다는 것도, 뭔 꿍꿍인지 이젠 액면 그대로 안 믿겨진다”며 “대장동처럼 하겠다는 건가. 아파트 산 놈들만 X치고, 그 이전 단계인 택지 조성과 공급, 아파트 시공과 분양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댓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 아니었으면 그 삶의 서사, 가족과 자신의 비리 고발하는 사람들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고발, 스캔들까지 서민을 이해하고 위하는 후보라는 이미지에 가려, 그 끔찍한 실상을 아주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뻔했다”며 “서민을 위하기는 X뿔. 그런 척하는 포풀리즘의 귀재”라고 힐난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대 92만481㎡(약 27만8000평)의 부지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이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공동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세워 사업을 진행했지만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부정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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