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대장동은 개발이익 환수 모범사례" 지지선언

"투자금 아닌 자본금 대비 수익률 비교는 무식한 짓"

경기도의회 김명원(가운데) 건교위원장 등 도의원들이 2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7명은 23일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경기도의회 김명원(부천6) 건설교통위원장 등 도의원 8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남시는 25억원을 투자한 뒤 공영개발을 주도해 결국 5,503억원을 성남시 세수로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은 당초 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포기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LH가 포기해 민영개발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수상한 사업의 변경을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장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이익이 환수되도록 한 것으로 민간업자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다 배당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해선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7곳이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6년간 3,6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갔으니 1,000배 수익률 아니냐, 화천대유만 기준으로 해서 11만% 수익률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는데 수익률은 투자금 대비로 (계산)해야지 어떻게 자본금 대비로 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화천대유 등이 총 투입한 돈이 약 1조5,000억원이라는데 그럼 수익률이 24%이고 6년간 회수했으니 연수익율은 더 떨어진다"면서 "이보다 수익률을 부풀려 문제 제기하는 건 무식하거나 이를 알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라면서 “’공영개발이익 도민환수제’를 제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경선 후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67명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전체 132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