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2조원 적자

기사내용 요약
2019년도 대비 3.5배 ↑, 서비스업종 전체 적자 70%
이 의원 '코로나 장기화 대비한 지재권 개발 장려 및 지원 시급'

[서울=뉴시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조원이 넘어 2015년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9년 5억 3000만 달러에서 2020년 18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대비 15억 4000만 달러(약 1조 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16억 9000만 달러, 2018년 6억 1000만 달러, 2019년 5억 3000만 달러로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과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지난해에 서비스업에서 전체 적자의 70%를 기록했고 특히 서비스업 저작권은 역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종 분석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5억 3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가장 높은 적자율을 보였고 이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억 1000만 달러),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억 6000만 천달러)이 뒤를 이었다. .

특히 지난해 표준특허 건수는 3344건으로 2016년(909건) 대비 3배 이상이 늘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 핵심특허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환 의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과 핵심특허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지재권 개발을 장려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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