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국민의당, 특검법·국조요구서 국회 제출

권은희(오른쪽)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추경호(〃세 번째) 원내수석부대표, 김은혜(〃두 번째)·전주혜(〃네 번째)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이재명 지사 사과하라”

감사원, 성남시 직무감찰 시사

市의회선 자체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성남시의회도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 2당은 이날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 요구·발의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경찰과 검찰이 매우 편향적인 상황에서 객관적 수사를 하려면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 권력을 수호하고 야권을 때리는 데 앞장선 검찰과 경찰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550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 지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감사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직무 감찰’ ‘성남의뜰 회계검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해당 사업 시행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특별검사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2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속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화천대유의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선거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반박했다.

손고운·서종민·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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