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분 감추고 n번방 잠입..내일부터 '위장수사'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고 법원 허가를 받는다면 다른 직업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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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분 속이고…n번방 직접 들어가 범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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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위장수사 법제화와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내용으로 지난 3월23일 공포됐다.

법 시행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를 통해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고 수사 환경이 부득이한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경찰이 아니 다른 것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법원 허가를 받는다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도 가능하다.

통제 장치도 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부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기간은 3개월로 한정되며 수사가 끝나면 국가경찰위원회에, 반기별로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신분위장수사는 사법 통제가 더 촘촘해 검사가 위장수사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가능하다. 기간은 역시 3개월 제한이고 연장 시 최대 1년까지도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를 하는 경찰은 본래 범죄 의도가 없었던 자에게 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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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위장수사관 40명 선발…'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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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동안 전문교육을 받았다.

위장수사 남용을 막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장수사 승인·허가 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 '위장수사 지침서'도 만들었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장수사를 진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점검한다. 위장 수사관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또 법안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처벌된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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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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