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尹 외교안보공약 맹비난.."현실과 맞지 않는 맹탕"

윤다혜 기자 2021. 9.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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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측은 23일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안보공약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가 전날 발표한 11대 외교안보공약은 현실과 맞지 않고 '어떻게'가 빠져있으며, 공약끼리 충돌하기도 한다"며 "특히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관련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 그리고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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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당한 외교 전면에 내걸었지만 '전작권 전환' 언급도 없어"
"반중 협의체 '쿼드' 참여하겠다면서 한중협력?..모순적" 지적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측은 23일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외교안보공약이 현실과 맞지 않는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황방열 열린캠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정작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가 전날 발표한 11대 외교안보공약은 현실과 맞지 않고 '어떻게'가 빠져있으며, 공약끼리 충돌하기도 한다"며 "특히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한미동맹 관련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과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 그리고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또 "(윤 후보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해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 추진 공약을 내놨으나 '어떻게'가 없다"며 "현재 남북관계 교착 상태에서 어떻게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협상 대책이 없다. 그럴듯한 표현들로 포장돼 있지만 맹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후보의 '전술핵 배치·핵공유' 공약은 더욱 심각하다며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한미 확장억제' 전략, 즉 핵우산은 한미동맹의 기본 전제이고 현재도 확실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변인은 "더불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상 방안도 없고 오히려 협상에 장애가 되는 전략자산 전개 확대와 핵무기 연습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별 의미 없는 수식어일 뿐"이라면서 "실제로는 홍준표 후보 등의 '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공유'와 같은 주장일 뿐이며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비확산이 대외전략의 기조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쿼드에 가입하겠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라며 "기능적 협력 후 정식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 채택이라고 합리적인 듯한 문구를 달았지만 방점은 '가입'이고, 미국이 자신을 겨냥해 만든 안보협의체라고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쿼드에 가입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이라는 모순적인 공약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공약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를 빼는 것"이라며 "이쪽저쪽의 반대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모두 넣는 좋은 말 대잔치로는 아무 일도 못 한다. 지금 윤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이 딱 그렇다"고 비판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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