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尹·劉 '군필 주택청약 가산점' 논란에 "여성·미필 차별"

강민진 대표 "주택 정책, 차별 해소 과제"
"미혼 청년 공공주택 하늘의 별 따기"

사진=뉴스1

정의당이 '군필 주택청약 가산점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 발생한 표절 논란에 대해 "여성과 미필은 공공 임대주택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과 유 전 의원 사이에 '공약 표절 논란'이 붙었다"며 "같은 당 후보들끼리 표절 논란이 붙는 것도 한심하지만, 그 공약 자체가 더 문제"라고 적었다.

강 대표는 "모든 청년이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대신에 군필자 청년에게만 주택청약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여성과 미필자 차별"이라며 "지금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주택청약마저도 '무한경쟁'인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주택의 경우 1순위 대상에 들고 우선 공급 배점을 받아도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군필자 가산점까지 적용한다면 여성이나 미필자는 아예 입주를 꿈도 꾸지 말라는 소리가 된다. 윤 전 총장이나 유 전 의원이나 주택청약 때문에 발 동동거려본 경험이 없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에 대한 주택 정책에서는 차별을 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과제"라며 "아직도 1인 가구를 일시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결혼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청년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주택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졌다"라고 했다.

사진=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강 대표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1인 가구 청년은 원룸에 살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전세자금대출 지원도 결혼한 부부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만 가능한 것이 지금의 청년 주택지원 정책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군필자가 아니라고, 여성이라고 차별하겠다는 청년 주택 정책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야 대선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이 살 만한 집에 살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에 욕심을 내시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군 복무를 일종의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놓았다. 군필자의 임금 상향에 더해 주택청약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유 전 의원 캠프는 "공약 표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유승민 캠프는 군필자에게 주택청약 가산점 5점을 주겠다는 윤 전 총장의 공약은 유 전 의원이 7월 초에 발표했던 공약과 같음을 표절의 근거로 내세웠다.

유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의 아니냐"라며 "윤 전 총장은 부부가 모두 표절이냐"라고 적으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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